전세보증금 지키기,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모두 알려드려요

이사철이 돌아왔습니다.

전세금이 한 두 푼이 아니기때문에 내 돈을 꼭 잘 지키셔야 하고 내 돈을 잘 지켜줄 수 있는 임대인을 만나야 합니다.

계약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계약 전 유의사항

▶무허가,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

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,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세요.

☞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(세움터, cloud.eais.go.kr바로가기)을 통해 무허가,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.

 

 

▶적정 전세가율 확인

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어려울 경우가 있으므로 전세가율(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)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.

☞부동산테크 바로가기

부동산테크

국토교통부 실거래사 공개시스템 바로가기

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

부동산정보 사이트 (네이버, 부동산, 직방등)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하세요.

 

 

▶선순위 권리관계 확인

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경우,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.

☞등기부등본을 확인 바로가기

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

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세요.

 

 

▶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

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,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하세요.

☞국세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, 지방세는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하세요.

 

 

 

 

계약체결 시 유의사항

 

▶임대인(대리인)의 신분 확인

임대인 본인이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.

☞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,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,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,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,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해주세요.

 

 

▶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

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☞국가공간정보포털 바로가기

국가공간정보포털

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바로가기

한국공인중개사협회

등에서 등록 및 정상영업 여부를 확인해주세요.

 

 

▶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

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,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.

☞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

국토교통부 /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

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세요.

 

 

 

 

계액 체결 후 유의사항

 

▶주택임대차 신고

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.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이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.(계약서 첨부 시)

☞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

국토교통부 /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

에서 온라인 신고

 

 

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

 

▶권리관계 변동 확인

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. 또한 이사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.

☞ 등기부등본 확인 후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세요.

 

 

이사 후 유의사항

 

▶전입신고

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,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

☞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정부24 바로가기

정부24

온라인 신고합니다.

 

 

▶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

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.

☞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세요.

주택도시보증공사, 한국주택금융공사, SGI서울보증 등

 

요즘 전세사기가 많은데 꼼꼼히 확인하시어 피해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~~